층간소음 법적기준, 해결방안 알아보기
지어진 주택의 층간소음 문제 개선 1. 저소득층에게 무이자로 소음저감매트 설치를 지원합니다. 층간소음 저감 성능이 입증된 소음적마매트를 설치, 시공하는 비용에 관하여 최대 300만원까지 융자 지원을 추진합니다. 저소득층약 13분위은 무이자로, 중산층약 47분위도 어린이가 있는 가정이라면 1대의 저리 융자 지원이 가능한 상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2. 갈등 조정의 첫 단계인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화합니다. 단지 입주민의 자율해결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일정규모500세대 이상 단지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합니다.
5 귀마개로 귀 자체를 막다
일정 기간 동안만 막고 싶은 케이스 등 소음 대책에 너무 많은 돈을 들이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귀마개로도 소음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단, TV를 보거나 음악을 듣거나 방에 있는 동안 계속 해 둘 수는 없기 때문에, 잘 때만 활용하는 등 한정적인 사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귀마개 이상으로 방음 효과가 높은 제품에는 헤드폰처럼 귀 전체를 덮는 귀마개 등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장착 시 압박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기에 장시간 계속 착용할 수 있는지 조심스럽게 검토하셔야 합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환경부에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는 층간소음 손해를 접수하고 해결방안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운영시간 0900 1800 점심시간 1200 1300 전화번호 16622642 공휴일 제외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 원룸, 단독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2경찰에 112번 신고
민법상 소음에 의한 손해가 수인한도를 벗어난 경우에 손해배상으로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수인한도를 초과하였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지속적인 소음발생으로 인한 것임을 원고가 주장 증명해야 하는 사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통주택 관리법 제20조(층간소음의 차단 등)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생겨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활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생겨나는 소음 등 층간소음[벽간 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한다)을 포함하며, 이하 "층간소음"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 등에게 손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1우선은 관리사무실
소음사안은 당사자들이 해결할 수 있다면야 좋겠지만 감정과 감정이 서로 부딪치게 되면 좀처럼 이야기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기서 제삼자를 개입시키는 편이 서늘하게 일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누가 개입하도록 할 것인가. 관리사무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담할 때는 직접 개인에게 조심성을 주고 싶은지, 혹은 게시판 등으로 넓게 방송해 주었으면 하는 등 자세하게 어떤 대책을 실시하고 싶은지까지 전해 두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4 방음공사로 벽이나 창문 자체에 방음 성능을 갖추다
벽을 방음하는 경우 흡음재와 차음 시트를 넣는 방법과 환기구를 방음 사양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일례이지만, 벽에 흡음재를 넣는 비용은 10~20만 원대 정도. 한편으로 환기구를 방음 사양으로 하는 것뿐이라면 2~10만 원 정도로 해결됩니다. 또 창문을 방음 사양 유리로 교체할 때의 비용은 50100만이 시세. 단, 여기서 주의하고 싶은 것은 유리창에 관해서는 공용 부분이라는 것. 그 때문에 벽 공사는 물론 창문의 교체는 주인이라면 몰라도 허가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여기에서 소개한 금액 감은 기준이므로, 더 상세한 비용을 알고 싶은 분은 업자에게 견적을 내 보셔야 합니다.
층간소음 처벌
층간소음은 경범죄에 해당하므로 10만 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피해자는 층간소음으로 받은 손해를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음측정 등의 증명자료가 필요합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층간소음은 해결방안을 아는 것도 핵심적이지만 이웃주민끼리 서로 배려하면서 생활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정보를 통해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기를 바라며 인사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다양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아래 링크를 통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5 귀마개로 귀 자체를
일정 기간 동안만 막고 싶은 케이스 등 소음 대책에 너무 많은 돈을 들이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귀마개로도 소음을 막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환경부에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민법상 소음에 의한 손해가 수인한도를 벗어난 경우에 손해배상으로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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